해상운송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7회신일 1987.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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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상운송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5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본다.

해상운송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본다. 운송계약과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상운송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운송계약 및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상운송용역의 손익 귀속 시기는 운송계약 및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상운송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운송계약 및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2서3514 심판결정
1993.05.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7 (<time datetime="1987-12-15">1987.12.15</time> 회신), "해상운송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94)
원 제목: 손익귀속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