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회신일 1989.01.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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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09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방향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인 부가 자녀에게 당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393, 1987.11.20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22601-2393, 1987.11.2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393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 (<time datetime="1989-01-09">1989.01.09</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37)
원 제목: 임대업용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