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발급이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2회신일 1989.01.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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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09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배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했다.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 또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5.12.31. 이전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5.12.31. 이전에는 수정신고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2 (<time datetime="1989-01-09">1989.01.09</time> 회신),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발급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83)
원 제목: 과세기간내 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