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금 정산 조건의 당첨권 교환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회신일 1989.01.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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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입금 정산 조건의 당첨권 교환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07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아파트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당첨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교환한다. 그 교환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라함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98, 1988.04.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8, 1988.04.15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의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입니다. 이 경우 양도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98, 1988.04.15)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098 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 (<time datetime="1989-01-07">1989.01.07</time> 회신), "불입금 정산 조건의 당첨권 교환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92)
원 제목: 아파트의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