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회신일 1989.01.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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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05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별개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인지가 문제 됐다.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소관사항이 아니오니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소관사항이 아니오니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 (<time datetime="1989-01-05">1989.01.05</time> 회신),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42)
원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