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사보 광고수입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4회신일 1989.02.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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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리법인의 사보 광고수입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3

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출판업 영리법인의 사보에 게재되는 광고수입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나 기타단체의 기관지와 유사 출판물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 기타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의 사보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4 (<time datetime="1989-02-13">1989.02.13</time> 회신), "영리법인의 사보 광고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32)
원 제목: 도서출판업 영위 법인의 사보에 게재되는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