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했다. 종전 주택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었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1988.08.25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거주하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경우의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637, 1988.12.14) 내용을 참조.

2. 또한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0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질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종전 주택에 전매제한이 있는 때의 양도기한.

회답

1. 1988.08.25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부칙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문제는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37(1988.12.14)을 참조한다.

2. 종전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면,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2 (<time datetime="1989-02-09">1989.02.09</time> 회신), "전매제한 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