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으로 못 산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00회신일 1989.0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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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1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전세로 살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지방전근으로 전 세대원과 거주 이전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전세로 살면서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됩니다.

붙임: 재산01254-3564, 1985.11.2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564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0 (<time datetime="1989-02-11">1989.02.11</time> 회신), "전근으로 못 산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40)
원 제목: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