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7회신일 1989.03.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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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5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공업기반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출연금이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공부로부터 공업기반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받는다. 해당 출연금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를에 따른 보조금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공부로 부터 받는 공업기반기술사업추진을 위한정부출연금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를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인지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공부로부터 받는 공업기반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이유

정부출연금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를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7 (<time datetime="1989-03-15">1989.03.15</time> 회신), "정부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93)
원 제목: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공문 발송일자로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