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승용차의 양도·폐기 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반입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려 한다. 면세로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되거나 유사한 사유로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1. 귀문 1)의 경우,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 귀문 2)의 경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3. 귀문 3)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질의

1.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2. 면세반입 물품을 부패·파손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절차.

3. 귀문 3)의 과세표준과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함.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따라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40 (1989.03.13 회신), "면세 승용차의 양도·폐기 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