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험대리점 경비 지원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8회신일 1989.03.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보험대리점 경비 지원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5

특정 대리점에 한해 사전약정 없이 경비를 보조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특정 대리점의 임차보증금과 경상비용을 지원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대리점에 한해 사전약정 없이 경비를 보조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원 목적과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보험회사가 자기 보험모집만 전담하는 대리점에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무상 대여하고 경상비용을 부담한다. 그 목적과 근거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대리점에 한하여 사전약정 없이 대리점의 경비를 보조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자기보험모집만을 전담하는 대리점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와 경상비용을 부담하는 목적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특정대리점에 한하여 사전약정없이 대리점의 경비를 보조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손해보험회사가 특정 대리점에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무상 대여하고 경상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지원 목적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특정 대리점에 한하여 사전약정 없이 대리점의 경비를 보조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8 (<time datetime="1989-03-15">1989.03.15</time> 회신), "특정 보험대리점 경비 지원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87)
원 제목: 보험대리점사업자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보조한 것에 대한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