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55회신일 1989.03.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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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4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733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와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715, 1988.12.20, 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15, 1988.12.20

※ 재산01254-733, 1988.03.14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와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715, 1988.12.20, 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715, 1988.12.20

※ 재산01254-733, 1988.03.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71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산01254-733 공부상 지목과 다른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전1975 심판결정
2000.12.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55 (<time datetime="1989-03-14">1989.03.14</time> 회신),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50)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