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세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45, 1985.08.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양도 및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가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345, 1985.08.02

질의

1.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타 자산에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재산01254-2345, 1985.08.02를 참조한다.

2.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 재산01254-2345, 1985.08.02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64 (<time datetime="1989-05-16">1989.05.16</time> 회신),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