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 한쪽의 회신이 없으면 제시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은 거래상대방의 회신과 일치하지만 다른 쪽은 회신이 없다.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 전제되며, 증빙서류에 소개인 등이 나타나 있다.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 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부동산거래를 확인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임

1. 귀문 중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기 질의회신된(재산 01254-132, 1989.01.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부동산거래를 확인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32, 1989.01.17

질의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2.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한쪽만 거래상대방 회신과 일치하고 다른 쪽은 회신이 없는 경우의 가액 인정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32(1989.01.17.)을 참조합니다.

2. 한쪽 가액은 거래상대방의 회신과 일치하지만 다른 쪽은 회신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제7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의 소개인 등이 해당 부동산거래를 확인하면 그 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9 (<time datetime="1989-05-15">1989.05.15</time> 회신), "거래가액 한쪽의 회신이 없으면 제시가액을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