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해도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96회신일 1989.05.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해도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18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1264-37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1264-37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11.03.자 소득 1264-372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와 주택을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727, 1983.1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소득 1264-3727, 1983.11.03

정제 정리

질의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727, 1983.1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소득 1264-3727, 1983.11.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6 (<time datetime="1989-05-18">1989.05.18</time> 회신),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해도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42)
원 제목: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