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97회신일 1989.05.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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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18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07, 1986.08.23.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07, 1986.08.2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07, 1986.08.23

정제 정리

질의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배율 적용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607, 1986.08.2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607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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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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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7 (<time datetime="1989-05-18">1989.05.18</time> 회신), "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17)
원 제목: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