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92회신일 1989.06.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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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법인 주식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3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를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관한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92 (<time datetime="1989-06-23">1989.06.23</time> 회신), "비상장법인 주식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61)
원 제목: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