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환원 과정에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는지가 문제 된다.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동법 기본통칙 105-32...2에 따라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권리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90 (<time datetime="1989-06-23">1989.06.23</time> 회신),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