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주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45회신일 1989.12.0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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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7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소’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의미와 판단 기준.

회답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1...1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45 (<time datetime="1989-12-07">1989.12.07</time> 회신), "상속세법상 주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39)
원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소의 개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