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신탁재산을 위탁하고 있다. 별도로 타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이익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이후 상속인이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1.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이외의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또한 타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그 신탁의 이익을 상속인이 받게 된 때에는 동법 제32조의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수익자 사망 후 상속인이 받는 신탁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은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타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추후 상속인이 신탁이익을 받으면 동법 제32조에 따라 그 상속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91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회신), "신탁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