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전세금을 과세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28회신일 1989.12.0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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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6

해당 재산의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전세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에 대한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에 대한 전세금 등의 처리.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28 (<time datetime="1989-12-06">1989.12.06</time> 회신), "증여재산의 전세금을 과세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34)
원 제목: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전세금의 처리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