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사업장 등록 때 어떤 계약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46회신일 1989.1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사업장 등록 때 어떤 계약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2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차하거나 전대한 사업장의 등록신청 때 제출할 계약서를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대인 경우에는 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규사업을 개시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전대한 경우 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전대의경우 전대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가 임차 또는 전대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전대의 경우 전대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제3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6 (<time datetime="1989-12-02">1989.12.02</time> 회신), "임차 사업장 등록 때 어떤 계약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64)
원 제목: 사업자등록 시 임차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