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74회신일 1989.12.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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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1

공제액에 총 주식수 대비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자본비율을 물었다. 공제액에 총 주식수 대비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외자도입법상 실효감면비율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 한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관해 국세청과 재무부 사이에 질의회신이 있었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외자도입법상 실효감면비율에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당해 기업의 총 주식수에 대한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건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과 재무부간에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우리청의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외인1264-4428, 1983.12.28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제세액에 적용할 자본비율.

회답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외자도입법상 실효감면비율에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당해 기업의 총 주식수에 대한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건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과 재무부간에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우리청의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외인1264-4428, 1983.12.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외인1264-442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74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2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시 자본비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