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송이 재배사는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18회신일 1989.12.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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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송이 재배사는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5

농막이나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송이 재배사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막이나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은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송이 재배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재배사는 농막 또는 퇴비사가 아니라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7, 1987.10.1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47, 1987.10.1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

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

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

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송이 재배사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질의의 양송이 재배사는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747 양송이 재배용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18 (<time datetime="1989-12-05">1989.12.05</time> 회신), "양송이 재배사는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18)
원 제목: 양송이 재배사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