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나?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주었다.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수익자를 해당 재산의 위탁자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1.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신탁업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하여 당해 재산의위탁자를 수익자로함으로써 당초의 수익자가 당해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준 뒤 그가 이익을 받기 전에 수익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신탁업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하여 당해 재산의위탁자를 수익자로함으로써 당초의 수익자가 당해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89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회신), "신탁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