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주택자금도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09회신일 1989.12.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장된 주택자금도 상환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9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된 날 이후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 연장으로 장기주택자금이 된 경우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된 날 이후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상 장기주택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되는 날 이후의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정되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되는 날 이후의 상환액에 대하여 위의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대출기간 연장으로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되는 날 이후의 상환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09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연장된 주택자금도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36)
원 제목: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