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74회신일 1989.12.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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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9

기존 회신 법인22601-4596의 내용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 법인22601-4596의 내용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9.12.18.자 법인22601-459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의 계상은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에 대한 익금산입방법과 그 귀속시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4596, 1989.12.18)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596, 1989.12.18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방법과 귀속시기.

회답

기존 회신 법인22601-4596(1989.12.18.)의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4596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74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18)
원 제목: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국고보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