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공작기계 반제품 임가공도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회신일 1990.01.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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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06

해당 사업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금속공작기계 반제품을 외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완제품 생산자가 아니라 외주계약으로 반제품을 수주해 임가공·납품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금속공작기계 생산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따라 반제품을 수주한다. 이를 임가공하여 금속공작기계 생산자에게 납품한다.

질의요지

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이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별표2] 제9호에서 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제1호 기계공업 중 품목번호 ④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이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외주가공계약으로 수주해 임가공·납품하는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별표2] 제9호에서 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 중 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 (<time datetime="1990-01-06">1990.01.06</time> 회신), "금속공작기계 반제품 임가공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07)
원 제목: 금속공작 기계에 해당하는 반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사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