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0회신일 1990.03.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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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0

양도나 증여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적용된다.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나 증여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적용된다. 군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의 협의 여부를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의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있으며, 양도나 증여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수배율(1.00배)은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을 보호지역내의 토지로서

2.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특수배율(1.00배)은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을 보호지역내의 토지로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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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0 (<time datetime="1990-03-20">1990.03.20</time> 회신), "군사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56)
원 제목: 주택을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특수배율 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