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3회신일 1990.03.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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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9

양도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한다.

기준시가 시행 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 양도 기준시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한다. 배율은 시행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되어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양도) 적용 방법은

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의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해당배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나.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하되 이 경우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 적용 방법.

회답

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해당 배율을 적용합니다.

나.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시행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3 (<time datetime="1990-03-19">1990.03.19</time> 회신), "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93)
원 제목: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