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주택부수 토지를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다룬다. 원문은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양도도 구분했으나 그에 관한 회답은 수록 도중 끝난다.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로 나누어 회신과 같이 과세함

1.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가.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및 같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의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며 그 초과하는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질의

주택부수 토지의 양도 형태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산01254-193(1990.01.19)을 참고하기 바람.

2.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가.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부수토지로 보고, 초과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경계가 확정된 경우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4 (1990.03.19 회신), "주택부수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