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제시하였다.
1,152
위법한 부과처분 취소 시 압류 통지도 효력을 잃나요? 당초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위법・부당한 처분에 기하여 발송된 서류의 효력도 소멸됨
국세기본 - 200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 취소될 때 압류와 관련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그 처분에 따른 압류는 해제해야 하고 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의 효력도 소멸한다. 납세자가 독촉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
1,153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
가압류된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 징수되는가? 국세의 압류는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됨
국세기본 - 200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나 본압류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 관련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1,15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와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충당 부족액을 부담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1,156
일반 보험금을 압류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 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고,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대상을 묻는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
실지조사 아닌 경정도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국세기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에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만 실지조사 아닌 경정은 그렇지 않다. 범칙사건이나 법인세 결정·경정 등을 위한 실지조사가 서면통지 대상이다.
1,158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 결과는 반드시 서면 통지해야 하는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국세기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서면 통지 대상이 아니다.
1,159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근거한 요구가 있을 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관서장은 요구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160
실지조사 없는 경정에도 결과를 통지하나?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에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는지 묻는다.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에는 조사결과의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1,161
합작법인 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연대납부하나?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배타적으로 귀속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법인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관련 국세를 연대납부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각 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해당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정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16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 등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 부여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용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고, 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1,163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이월결손금을 증액 시켜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증액을 구한 경정청구의 거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부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결손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면 먼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164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새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1,165
일부 수납 후 감액된 체납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체납액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감액결정 된 경우에는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가 수납된 뒤 세액이 감액된 경우 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한다.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계산하여 수납처리한다.
1,166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는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결정의 계산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1,167
유상 이전의 양도 여부와 취소 후 압류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양도소득세 결정 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부과 취소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범칙행위 확인 시 별도의 조사 전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 처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주주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범위 적용 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어느 범위까지 존중해야 하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국세기본 - 2005.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판단근거가 일부 잘못되어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이 명백히 위법·부당한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1,171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행정소송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3회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환급금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
세무조사 결과통지만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및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의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경정청구 관련 사실이 포함되는지와 조사 종료만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조사결과에는 해당 경정청구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한 세무조사 종료만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과세요건이나 범칙사실 확정을 위해 질문ㆍ검사권 등으로 증거와 장부 등을 조사하는 행위다.
1,173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행정소송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심판청구는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적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4
동서는 친족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서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서는 해당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가 적용된다.
1,175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임
국세기본 주택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힌 사람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
심사결정과 확정판결은 행정청을 구속하는가?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심판청구 결정과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및 후속처분 기한을 물었다.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취소 확정판결에도 기속된다. 제척기간에도 결정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전까지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177
압류 효력이 납부기한 전 국세에도 미치는가?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아직 납부기한이 남은 국세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는 미치지만 납부기한 전 국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체납액을 냈어도 압류해제등기 전 다른 국세가 체납되면 기존 압류의 효력은 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178
연장된 납부기한 후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요? 납부기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연장 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 - 200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 승인 후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연장 승인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기한연장 승인이 있으면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179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 승인을 받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과 수익사업 개시 절차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대표자 등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0
타 법인의 직원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특정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가 대표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직원은 특정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이 위장분산되거나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형식상 지분이 51% 미만이어도 과점주주가 될 수 있다.
1,181
탈세제보자는 어떤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등의 처벌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묻는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공이 아니면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ㆍ공제세액의 산정 또는 조세범 처벌에 중요한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2
납세자의 부과·체납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청된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제공할 수 있다.
1,183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 업무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비공개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1,184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관련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요건인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의 일수 계산법을 물었다.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가 준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
법인은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 국세에 대해 지는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의 범위로 제한된다.
1,187
어떤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되나? 최종 3월간의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항상 국세에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 채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함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 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임금채권은 항상 국세보다 우선하고 그 밖의 채권은 조건부로 우선한다. 그 밖의 임금채권은 국세 법정기일 전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8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9
탈퇴 전 공동사업 국세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인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 관련 국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관련 국세 등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진다. 판단 기준 시점은 공동사업자의 탈퇴 시점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이다.
1,190
심사청구 결정도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조세46019-6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1,191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물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1,192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서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3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는 법인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나?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 시 절차 및 구비서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를 할 때 절차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 등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참고사항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첨부서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수취행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상대방, 금액과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한다.
1,19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을 적용하되 해당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196
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한 세액감면을 다른 조세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1,197
은행 예금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물었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198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압류하면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징수 순위를 가리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처분으로 같은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이 적용된다.
1,199
공유지분 압류 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부동산압류의 효력과 분할 후 대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사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00
압류 후 예금계좌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채권기간이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일 이후 예금계좌에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했다면 이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채권기간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