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당시 가격이 미정이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을 확정하는 거래이다.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귀문 1)의 경우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확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신고하여야하며 확정가격이 결정되는 때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기본통칙 3-1-13 참조)

2. 귀문 2)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간세1235-2427(1978.08.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문 3)의 경우는 위 2,3의 사안이 혼합된 거래형태이므로 그 거래형태에 따

질의

1.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을 확정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2. 별첨 재무부 회신문 관련 사안

3. 위 사안이 혼합된 거래형태의 처리

회답

1.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확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이 결정되는 때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기본통칙 3-1-13 참조)

2. 별첨 재무부 간세1235-2427(1978.08.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3의 사안이 혼합된 거래형태이므로 그 거래형태에 따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51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반출 당시 가격이 미정이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