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36회신일 1990.07.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3

화재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화재로 차량이 전소된 뒤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재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이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후 폐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5...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차량이 전소된 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5...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36 (<time datetime="1990-07-03">1990.07.03</time> 회신),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30)
원 제목: 화재로 인한 차량전소 후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