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48회신일 1990.07.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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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2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 조사로 확인한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사실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물었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 조사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31, 1987.06.2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1631, 1987.06.22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일까지 경작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회답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31, 1987.0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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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8 (1990.07.02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35)
원 제목: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