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축용 농지를 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13회신일 1990.07.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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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4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회 신축용 농지를 매각하고 다른 택지를 산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매수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 매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교회 신축부지로 사용하려고 농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농지를 매각하고 다른 곳에 택지를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회신축부지로 사용하기위해 농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매각하고 다른 곳에 택지를 구입했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신축부지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건축할 수 없어 매각하고 다른 택지를 산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해당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3 (<time datetime="1990-07-04">1990.07.04</time> 회신), "교회 신축용 농지를 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24)
원 제목: 교회신축부지로 농지를 매입했으나 매각하고 다른 곳에 구입했을 경우 특별부가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