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58회신일 1990.07.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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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4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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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58 (<time datetime="1990-07-24">1990.07.24</time> 회신),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65)
원 제목: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