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61회신일 1990.07.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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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5

단순히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며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의 판매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 없이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시설을 없이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는 여부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지 여부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 없이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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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1 (<time datetime="1990-07-25">1990.07.25</time> 회신),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66)
원 제목: 전시장의 사업장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