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43회신일 1990.07.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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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3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그 내용 중 이전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0.07.16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본문(원문)

1990.07.16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우리청의 회신이 있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그 내용중 “이전완료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12-13...4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5, 1985.11.15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425, 1985.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 “이전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12-13...4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425 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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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1.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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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3 (<time datetime="1990-07-23">1990.07.23</time> 회신),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01)
원 제목: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