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설계비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21회신일 1990.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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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4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건물 신축 관련 설계비가 대지 양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과 관련해 설계비가 발생했고 해당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거래 경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참조바람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설계비가 대지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01254-792, 1990.05.12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21 (1990.07.24 회신), "건물 설계비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29)
원 제목: 건물신축과 관련한 대지의 양도시 건물의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