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급등지역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24회신일 1990.11.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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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가급등지역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02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은 1990.06.29.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소재한 해당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ㆍ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하의 토지가 소재한 ○○구 ○○동 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비과세.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다만, 귀하소유의 토지가 과세기간(1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기간(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2. 다만, 귀하소유의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에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4 (1990.11.02 회신),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19)
원 제목: 해당 지역 토지가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