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은지가 함께 고려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기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질의1~질의3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030, 1989.10.26), (재삼01254-261,1990.06.16), (재일01254-756, 1990.05.09)을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이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간주할 때의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않고 거래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질의1부터 질의3까지는 재산01254-3030, 재삼01254-261 및 재일01254-756을 각각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42 (<time datetime="1990-11-05">1990.11.05</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