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52회신일 1990.11.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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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06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8.25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1988.08.25)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477, 1988.08.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477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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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52 (<time datetime="1990-11-06">1990.11.06</time> 회신), "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07)
원 제목: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