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함께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된 질의이다. 해당 종사자의 일반적인 기능과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직종을 판단한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며, 기능직 사원이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중 법정한도 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조의 4관련)에 규정된 직종은 경제기획원 고시 제 74-1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직종의 직종명과 관련된 부호아래 분류되는 종사자의 일반적인 기능과 주된업무를 규정한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고, 한 사람이 두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능직 사원 및 차량운전기사 등이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제3조의 4 관련)에 규정된 직종은 경제기획원 고시 제74-1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해당 직종명과 관련된 부호 아래 분류되는 종사자의 일반적인 기능과 주된 업무를 규정한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7 (<time datetime="1990-10-31">1990.10.31</time> 회신), "두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