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1,801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02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시점과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3주택 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해 판정한다.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803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합산 배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등록 요건을 묻는다.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자는 중과세율 배제를 받을 수 없다. 합산배제는 2005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804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권리 확정 당시 주택이면 당초 기간을 제외하지만,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05 해외이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요건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거주요건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06 출국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거나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07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별 규모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자산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08 상속주택 장기보유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과 달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09 권리 확정 뒤 사용 중인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권리가 확정된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건축 입주자 지위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810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년 6월 29일 계약분은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11 토지와 영업권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권을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각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12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13 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14 재건축 권리 확정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권리 확정 뒤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815 서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16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과 다른 주택 비과세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817 잔금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그날 자산이 건물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또는 공부상 미등재 건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18 경기도 소재 귀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재한 귀농주택에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에 있으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있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19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20 공동소유주택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이 각 공동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멸실 후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821 허가 전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유효한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822 재건축 권리 취득 때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뒤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가 이미 확정됐다면 재건축주택 완성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기존주택이 실제 주거용이면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주택의 철거 여부와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23 사업시행인가 후 거주 중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종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24 시공사에 넘긴 토지는 토지와 지분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 넘긴 행위의 양도유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유형에 따라 시공사나 양수인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25 요건을 못 갖춘 귀농주택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일부라도 못 갖추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소재, 영농 목적과 대지면적 등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26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827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829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11,830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32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 조합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인정되는 조합원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33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34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35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36 자산의 양도시기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와 거주자의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37 감면대상 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별도로 보유한 1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이면 다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38 같은 해 국내외 자산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결손금 통산 여부를 물었다. 국내외 자산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고 국외 결손금은 국내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39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어디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농지소재지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840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특정 지역의 거주기간 등 일반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41 재건축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자산 종류와 취득시기 및 미철거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42 재건축 권리·아파트의 취득시기와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은 권리 확정일,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43 승계조합원의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늘어난 토지와 건물면적을 취득한 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증가 토지는 청산금 잔금일, 증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준공일부터 1년 초과 후 양도한 기준시가 과세대상 주택은 정해진 계산산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44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본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종전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45 부동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46 법인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47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48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전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제출서류를 물었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등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49 투기지역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50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중과 대상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일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