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 없는 기부 도서의 가액은 얼마인가?

도서출판업 법인이 출판한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하였다. 해당 도서는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지정기부금 계산 가액이 문제되었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한 도서중 시장성이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한 경우에 지정기부금의 계산은 당해 자산을 기부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는 기부한 도서의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한 도서중 시장성이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한 경우에 지정기부금의 계산은 당해 자산을 기부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 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는 기부한 도서의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도서출판업 법인이 시장성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계산할 도서 가액.

회답

지정기부금은 해당 자산을 기부할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유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부한 도서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9 (<time datetime="1990-12-20">1990.12.20</time> 회신), "시장성 없는 기부 도서의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