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으로 받은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구 내 준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다.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1.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긴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 종전주택의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고, 그 대가로 지구 내 준공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해당 토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4 (<time datetime="1990-12-19">1990.12.19</time> 회신), "관리처분으로 받은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