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양도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6-1643회신일 1990.12.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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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7

양도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이다.

주권 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이다.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 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주권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로 보는 때는 동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권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로 보는 때는 동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 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양도시기로 보는 때는 해당 약속어음의 결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1643 (<time datetime="1990-12-17">1990.12.17</time> 회신), "주권 양도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88)
원 제목: 주권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