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수입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55회신일 1990.12.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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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수입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이면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 합계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에 면세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이면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 합계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세구역 밖 공급은 관세 과세분을 세관장이 징수하고 나머지를 공급자가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면세대상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 국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일반적으로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다만,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이면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5 (<time datetime="1990-12-18">1990.12.18</time> 회신), "면세 수입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86)
원 제목: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면세 수입재화를 공급 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