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63회신일 1990.12.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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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9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산업용 콘베이어 타입 자동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의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시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의 전기전열 이용기구중 식시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으로 수입하는 콘베이어 타입의 자동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의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63 (<time datetime="1990-12-19">1990.12.19</time> 회신), "자동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38)
원 제목: 산업용 주방기구를 수입 시 콘베이어 타입의 자동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